Case Study

다년 증여 설계로 자산 이전 세부담을 분산한 사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자산을'의 조합을 바꾸면 세액이 달라집니다. 재산 평가부터 시작해 10년 단위의 이전 로드맵을 문서로 확정했습니다.

상속 · 증여 자산가 가족
Background

어떤 상황이었나

상가 건물 두 채와 가족법인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자녀 두 명에게 자산을 넘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상속이 낫다', '지금 증여해야 한다'는 상반된 조언이 오갔지만 어느 쪽도 숫자로 확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이전하면 최고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그렇다고 미루면 자산 가치 상승분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될 재산 평가와 시나리오 비교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과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자산가가 상속을 앞두고 있었으나, 일시 이전 시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상황이었습니다.

해결 방향

재산을 평가하고 10년 합산·공제 한도를 고려한 다년 증여 로드맵을 설계. 자산 유형별 이전 시기와 방법을 시뮬레이션해 세율 구간을 낮췄습니다.

Approach

어떻게 진행했나

사안마다 순서는 달라도,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근거를 붙여 대응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1. 01

    재산 평가 · 현황 확정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각각의 평가 방법으로 산정해 이전 대상 자산의 현재 가치를 확정했습니다.

  2. 02

    이전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일시 증여 · 다년 분산 · 상속 대기 세 가지 시나리오의 총세부담을 비교표로 산출했습니다.

  3. 03

    10년 로드맵 확정

    10년 합산 규정과 관계별 공제 한도를 반영해 자산 유형별 이전 시기와 순서를 확정했습니다.

  4. 04

    단계별 실행 · 사후관리

    각 단계마다 증여 신고를 진행하고, 상속 합산 기간과 사후 요건을 캘린더로 관리합니다.

Outcome

무엇이 달라졌나

일시 이전 대비 세부담을 크게 낮춘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단계별 신고와 사후 요건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세 가지 이전 방식의 총세부담을 비교한 시뮬레이션 문서 확보
  • 자산 유형별 이전 순서·시기를 담은 10년 로드맵 확정
  • 1차 증여 신고 완료 및 이후 단계 일정 등록
  • 상속 합산 기간과 사후 요건을 연 단위로 점검하는 관리 체계 수립

3

이전 시나리오 비교

10

분산 이전 로드맵

단위

사후 요건 관리

가족끼리 결론이 나지 않던 문제였는데, 숫자가 정리된 표를 보고 나서는 대화가 빨리 끝났습니다.
자산가 B가족 장남

본 사례는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상호·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업종·규모·성과 유형만 기술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적용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n Charge

이 사례를 담당한 세무사

파트너세무사 · 자산세제 · 상속증여

김예린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자산 이전 설계를 전문으로 합니다. 시기와 방법을 함께 보는 다년 로드맵으로 세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상속·증여
  • 양도소득세
  • 부동산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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