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묻혀 있던 세액공제로 법인세 부담을 낮춘 제조기업

지출은 이미 있었는데 공제만 놓치고 있었습니다. 3개년 자료를 되짚어 적용 가능한 제도를 전수 정리하고, 다음 결산부터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법인세 · 세액공제 제조업 (중견)
Background

어떤 상황이었나

설비 증설과 자체 연구소 운영으로 매년 상당한 투자·연구개발 지출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신고서에는 그 어떤 세액공제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존 기장 사무소는 결산과 신고를 기한 내 처리하는 데 집중했고, 제도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대표는 매년 3월 신고 직전에야 세액을 통보받았고, 그 시점에는 이미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그대로 납부해 왔습니다. 상담 시점의 첫 요청도 '절세'가 아니라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해 달라'였습니다.

과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이 활발했지만 통합투자·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신고에 반영되지 않아 매년 세부담이 과다했습니다.

해결 방향

3개년 지출을 재검토해 적용 가능한 공제를 전수 정리하고, 경정청구와 당해 신고에 반영. 증빙 체계를 표준화해 향후에도 자동 반영되도록 셋업했습니다.

Approach

어떻게 진행했나

사안마다 순서는 달라도,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근거를 붙여 대응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1. 01

    3개년 지출 재분류

    고정자산 취득 내역과 연구소 인건비·재료비를 계정별로 재분류해 공제 대상 지출을 분리했습니다.

  2. 02

    제도 적용 요건 검증

    통합투자·연구인력개발비·고용증대 공제의 요건과 중복 적용 제한을 항목별로 대조해 적용 가능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3. 03

    경정청구 · 당해 반영

    소급 가능한 과세연도는 경정청구로, 당해 연도는 결산에 직접 반영해 이중으로 회수했습니다.

  4. 04

    증빙 체계 표준화

    연구노트·자산 등록·인건비 배부 기준을 문서화해 이후 결산부터 자동으로 공제가 계산되도록 셋업했습니다.

Outcome

무엇이 달라졌나

누락된 세액공제를 확보하고 경정청구로 기납부 세액 일부를 환급받았으며, 이후 결산부터 공제가 정례 반영됩니다.

  • 소급 가능한 과세연도의 누락 공제를 경정청구로 회수
  • 당해 법인세 신고에 통합투자·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반영
  • 연구개발비 배부 기준과 증빙 서식을 표준화해 매년 자동 반영
  • 가결산 리포트에 예상 공제액을 포함해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

3개년

공제 소급 정리

4

적용 검토 제도

정례

결산 자동 반영

매년 내던 세금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얼마가 줄었는지 문서로 받아보니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제조업 A사 대표

본 사례는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상호·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업종·규모·성과 유형만 기술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적용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n Charge

이 사례를 담당한 세무사

파트너세무사 · 법인기장 · 결산

박성호

제조·유통·IT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춘 기장·결산 체계를 설계합니다. 가결산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인 기장
  • 결산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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